줄 잇는 포퓰리즘 입법, 국민에 수십조원 청구서
줄 잇는 포퓰리즘 입법, 국민에 수십조원 청구서 요즘 동안 민주당에서 발의한 기초연금 40만 원 지원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가 많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는 기초연금 40만 원 지급시기 인상시기 연금 부부감액 소득역전예방 감액제도 관련해서 가지런하게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요즘 민주당은 22개의 민생입법과제를 내놓았습니다. 서민주거 안정법, 기초연금 확대법, 최소 주거보장법 등이 바로 그것인데요. 민주당은 이 중에서 7개 법안을 … Read more